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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칼럼】 경북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방부의 난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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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팔공칼럼】 경북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국방부의 난제 2건

정승화 국장.jpg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갈등과 함께 국방부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경북 성주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구축건이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촉발된 성주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건은 지역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갈등이 심화된지 오래이다.

 

급기야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밤 ‘기습’ 수송작전을 통해 요격미사일을 교체하면서 또다시 성주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성주사드저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할머니 2명을 포함한 여성 4명이 허리와 팔을 다쳐 구급차로 후송됐고, 남성 1명도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성주지역 사드입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역시 코로나 19의 횡행하는 속에서도 연일 국방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사드기지가 구축되면 알토란 같은 농업 생명줄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주지역 농민들의 반대이유이다.

 

군사력 배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임의대로 생업을 짓밟을수는 없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성주 사드기지 구축건을 보노라면 수년째 군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문제와 오버랩된다.

 

국방부가 해를 넘기면서도 풀지 못하고 있는 대형난제가 2건이나 경북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차원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점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수행이 불가피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는 당장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들 2건의 대형사업들이 전부 경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나마 해결의 가닥이 보이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경북지역의 활력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들어 TK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힘을 가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전부 경북에서 진행되고 있음은 공교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해법이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일’이 되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통합신공항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다소 일방적인 느낌을 배제할수 없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잣대는 ‘군공항 특별법’과 ‘주민자치법’ 등으로, 국방부는 물론 군위군과 의성군 역시 이들 법률에 의거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그동안 군위와 의성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신공항 이전문제 추진과정을 설파한것도 모두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기인한 것이다.

 

군위군과 김영만 군수의 입장에서도 개인적 의견이나 의지로 군위 우보 단독지구를 유치지역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군민 74% 지지를 바탕으로 한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군위군과 지자체장이 군민들의 뜻과 배치되게 국방부에 협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이다. 이부분에서 국방부는 행정기관과 좀더 세심한 협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비전이 있어도 지역주민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성주 사드기지 구축과 같은 대형난제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될일이다. 군위군과 더불어 신공항 유치에 나선 의성군 역시 장기간 유치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차제에 국방부는 통합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자꾸 설왕설래를 하다보면 군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결국 국가적 대형사업도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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